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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4월 초 연금특위를 구성하며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했지만, 대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에 밀려 약 석 달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에 가려졌던 연금 특위가 재가동되면서, 그동안 멈춰 섰던 개혁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위원들도 2일 회동을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실질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다소 늦추긴 했지만, 미적립부채 등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 안이 채택되면서 미적립부채는 2024년 현재가치 기준 약 1564조원에 이른다. 미적립부채란 특정 시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에서 실제 적립된 기금을 뺀 금액이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을 준다면 부족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1·2차 회의에서도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에 대해 입장 차만 확인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논의도 기초·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고지원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안건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이 미뤄지는 사이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 채무는 1300조 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 대비 1년 만에 125조 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연금특위의 논의 방향도 단순 제도개선이 아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재정 흐름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은 더 시급해졌다는 건 당연하다”며 “국가 부채가 쌓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서운 속도로 퇴직하고 있다. 신규 수급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하위 40% 소득자에 대한 지원금 감액은 줄어드는 추세라 국가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연금의 지출을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 234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달(3조 9463억원)에 비해 775억원이 늘었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