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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국민청원이 오히려 비수가 된 점이 우선 그렇다. 국민청원은 사회적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국민들의 민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용광로 역할을 해왔다.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에서 가장 크게 울러퍼지는 목소리가 ‘탄핵’인 것은 한편의 블랙코미디다.
더욱이 이 탄핵은 100만명 동의 돌파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으로 올라섰다. 국민청원에서 이보다 많은 동의를 받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용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119만2049명) 단 두 건이다. 현 추세라면 1위로 올라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불명예를 예약해놓은 셈이다.
이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은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처음 올라왔는데 20만명의 동의를 얻기까지 21일이 걸렸다. 불과 이틀도 걸리지 않아 80만여명이 이 청원에 힘을 더 실어줬다. 청와대가 이번 청원을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에도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한 청원이 있었다. 2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는 6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 정혜승 당시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물론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청와대가 탄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성난 민심을 똑똑히 알리기 위해 불과 23일 만에 당시보다 4배가 많은 인원들이 몰렸다. 청와대가 당시와 같은 답변을 되풀이한다면 사실상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이런 곤란함이 엿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원이 20만명을 넘겼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라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된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피했지만 도리어 중국의 일부 성(省)과 시(市)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허탈감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기생충’ 팀을 초청한 날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묘한 대비를 이룬 것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언급한 ‘머지않아 종식’ 발언도 다시 담기 어려운 말이 됐다.
통상 청와대가 청원 동의 만료 시점으로부터 한달 내에 답변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4월초까지 응답을 할 수 있다. 청와대가 그 때까지 시한을 두는 선택을 한다면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가슴에 생긴 상처를 아물게 할 타이밍은 놓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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