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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깎였다.
법인세 수입 79조→64조…반도체 ‘쇼크’
문제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곳간을 채우는 세금 수입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조391억원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294조8000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 전망대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올해 79조2501억원에서 내년 64조4192억원으로 1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처럼 법인세가 1년 만에 15조원가량 급감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결정적이다.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며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법인세 예납 예상액을 전년 납입액의 5분의 1 수준인 1조3073억과 4618억원으로 공시했다.
지방소비세율과 국세감면율이 느는 것도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020년 21%로 오르면서 국세가 5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근로장려금(EITC) 지원이 늘면서 올해와 내년 국세 감면율은 14.5%, 15.1%로 2년 연속 법정한도(각각 13.6%, 14.0%)를 넘어선다.
세수 줄지만 총선 앞두고 ‘증세’ 꺼내기 어려워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국민 조세부담률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예산을 늘리고 법인세가 줄지만 국민 세금부담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증세 논의를 꺼내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조세부담률은 올해(19.6%)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인 19.2~19.4%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 역시 올해(26.8%)와 비슷한 수준인 26.7~27.4%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세입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세외·기금 등 재정수입이 2020~2023년에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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