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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 수임료를 받고 재적 당시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판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이들이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들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과 후배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공정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의심의 눈초리와 전관예우 의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젠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며 “최고위직 전관이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길 촉구하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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