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제 주택 임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로 포함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 주체’에 ‘주택 임대관리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대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 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신속한 하자 보수를 통해 임차인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어 입주자는 주택의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도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어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명령을 해 빠른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의 지급내용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해 지자체가 비리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법제처가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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