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변동 걱정 덜까…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 길 닦는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은행권이 상품 공급의 걸림돌로 꼽아온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고금리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실제 상품 출시 후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지려면 확실한 차주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재유동화 지원을 법제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AI 생성)

개정안은 주금공의 지급보증 대상에 은행이 주담대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인 커버드본드를 추가하고, 이를 매입해 새로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금공의 보증으로 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고 매입을 통해 투자 수요를 보완해 은행이 장기자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은행이 장기 채권을 발행해 조달금리를 고정해두면, 중간에 시장금리가 올라도 은행의 이자 비용이 늘지 않아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기 수월해진다.

주금공은 지난 2024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례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있다는 불확실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현재까지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 규모는 2조 400억원 수준이었다.

은행권도 장기자금 조달과 금리 위험 관리 수단을 상품 공급의 선결 조건으로 꼽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하려면 은행도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대출자금의 예상 회수 기간에 맞춰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은행의 공급 여건과 차주 인센티브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올해 4분기 금리 조정 예정인 주담대가 약 165조원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고정금리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의외로 대출받으신 분들이 당장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35.3%)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1월만 해도 75% 이상이었으나, 최근엔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고금리 국면에서 장기간 금리가 고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건은 차주가 초기 금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장기 고정금리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추진하는 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 고금리 국면에서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더라도, 차주가 장기적으로 상환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추가 금리 상승에 대비하거나 주거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주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상환액을 우선 고정비로 두고 나머지 생활비를 계획하는 가계가 많다며, 금리변동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면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고정 금리 상품을 선택할 유인은 충분하다”며 “다만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으로 대환대출 금리 경쟁이 제약받지 않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