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직대 "추경, 세입·거시흐름 종합 고려…본예산 집행 우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3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현재는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대행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충실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나머지 거시·금융 변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세수 전망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 당시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다”며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예측 가능한데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체 호황,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법인세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이 높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에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높다”며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