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해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 감독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유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점검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이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 내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고를 놓고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환경공단은 용역업체에 작업을 맡겼으나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일해온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