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
|
국내 배달 앱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대행업체(스파이더크래프트) 등이 참가하는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노동 포럼)’이 1일 출범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노동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일자리가 아닌 일감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아 노동하는 것으로 배달 라이더뿐아니라 퀵서비스, 타다나 우버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드라이버 등이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47만~54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정확한 통계는 없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4대 보험 적용이나 실업 급여, 산재 등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하다보니 지속 가능한 성장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년여의 논의 끝에 이날 포럼을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
위원장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사회적 협약 체결에 관여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병훈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판을 만들고 노사를 초대했지만 이 포럼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나서 새로운 질서를 협의로 만드는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면서 “노사가 구체적인 이슈에는 이견이 있지만 전문가가 결합하면서 팩트를 챙기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외에도 권현지 서울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가 공익 전문가로 참가한다.
|
강성 민노총 참여 우려도..플랫폼 기업들 “합리적인 방안 찾겠다”
포럼은 9월까지 참여 기업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배달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강성 노조로 평가받는 민주노총이 참가해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민주노총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한다. 민노총에서도 사회적 포럼이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 기업들의 대표성 논란과 함께 모빌리티 사회적 논의기구처럼 기업 간 유불리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진 기업들부터 출발했는데 제한성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힘도 있다”고 했고,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라이더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가 높아진 시기인데 노동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실제 종사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축하..노동부도 지원 약속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에서는 2016년 플랫폼 노동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은 2018년에 법원 판결을 통해 (우버 기사들의)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면서 “포럼이 플랫폼 노동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배달 산업의 노사가 주체적으로 나선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