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취임하면 4대강 사업 대국민 입장·사과 밝힐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는 4대강 보 개방·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 등 환경부가 당면한 정책 현안과 관련한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는 여야를 불문, 4대강 보 전면 개방 여부에 관한 소신을 묻는 질의들이 많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4대강 보 전면 개방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주민 합의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는 4대강 보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대강 보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상주시보·낙동강보 개방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들을 내세워 즉각 반박을 펼쳤다.

이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영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내세웠다.

증인으로 참석한 황 시장은 “지난 3월 상주시보의 수심을 3.4m 낮췄을 당시 상수도 취수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어업하시는 분들도 곤란을 겪었다”며 “물을 내보냄으로써 영농에서는 164억원의 손실이, 양수장과 지하수에서 843억원, 취수에서 750억원 손실 등 총 30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증언했다.

이어 “상주시보 수위가 47m나 된다는 이유로 3~4m 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환경부 측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해발수위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 수심은 6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물의 절반을 없애는 거다.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크니 살펴봐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며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공감대를 가지고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장관으로 취임한 뒤 4대강 사업이 남긴 환경 문제들에 관해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4대강 사업이 낳은 문제는 당시 주무부처였던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지만 환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관이 됐을 때 국민 앞에서 4대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환경부가 진 책임을 사죄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적폐청산위원에서 다룬 것 같은데 말끔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다”며 “만약 취임하게 되면 다시 검토해서 국민에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구제 대책과 관련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설훈 더민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기금 출연으로 만들어진 피해 특별구제계정 기금이 1250억원 정도 있는데 이 중 실제로 구제돼 지급된 내역은 105억원 뿐”이라며 “구제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 지급되는 돈이 8.4%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고 질의했다.

전현희 의원도 “가습기피해구제특별계정을 통한 구제기금 지급 문제가 장관 취임 후 겪는 첫 난제가 될 것”이라며 “이 특별계정은 피해자들의 질환과 가습기살균제 간 인과관계 검증과 관계 없이 사회적 책임 임무 수행 차원으로 마련된 인도적 기금임에도 철저한 인과관계 검증을 거쳐야 하는 정부 구제급여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다 보니 제대로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적은 것이다. 장관이 된 후 피해자들 위한 적극 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이들 질의에 “전적으로 문제에 공감하는 바”라며 “질환 인정의 범위를 확대해 모든 피해자들이 구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