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이후 휘발유 소비 2.1% 감소…정부 “소비 증가 근거 無”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모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8월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가 2.1%, 경유가 8.4% 각각 감소했다. 휘발유와 경유를 합산한 석유제품 소비량은 5.6% 줄었다.

월별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했다. 8월에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1.2%, 8.8% 줄었다.

휘발유 소비가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은 차량 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경유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2020년 대비 올해 8월 휘발유 기반 차량은 약 26% 증가한 반면 경유 기반 차량은 약 17% 감소했다. 휘발유 기반 차량은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쳐 2020년 1208만 4000대에서 올해 8월 1519만 9000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유 기반 차량은 999만 2000대에서 827만 4000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중동전쟁 이후인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가격 상한이나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경유 가격을 리터당 160엔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누적 손실 5조원 보전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손실 규모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에서 언급하는 누적 손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인 반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원가 기반’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원유 수급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9~10월 도입 예정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전년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11월 이후에도 중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1월 원유 수급 상황은 전쟁 초기였던 4월보다 양호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시행해 일시적인 수급 차질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4~6월 시행했던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준비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내년 3월까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동산 LNG의 대체 물량을 확보해 올해 동절기까지 필요한 물량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나프타 역시 9~10월 물량을 확보했으며,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인 11월 이후 물량은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와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석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