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지 무안 망운면…주민투표 거쳐 최종 선정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됐다. 지난해 말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 이후 법정 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장기간 표류해 온 사업이 주민투표와 최종 부지 선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이전부지 확정이 아니다. 앞으로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7일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 6자 협의체가 민·군 공항 통합이전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한 뒤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과 절차를 의결했다.

선정 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구성됐다. 제도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공군 작전성과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합의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건부 동의에 붙은 구체적인 조건은 담기지 않았다.

28일 오후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왼쪽), 김산 무안군수(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후보지 선정으로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후 무안군수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지가 결정된다.

정부는 후속 절차와 함께 무안군 지역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원+α’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6자 협의체가 합의한 1조원 규모의 지원에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지원위원회는 주민 생활여건과 정주환경 개선, 지역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