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檢, 'TSMC 기술 유출' 엔지니어 3명 기소…최고 14년 구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만 검찰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엔지니어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자유시보·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서 지적재산권분서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국가핵심 주요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4년, 9년,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만 반도체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히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SMC 통합시스템 부문에서 퇴직 후 도쿄일렉트론(TEL) 엔지니어로 이직한 천씨는 2023년 말부터 TSMC에서 일하던 우씨 등과 접촉했다. 우씨와 거씨는 회사 모니터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2나노 공정 기술 도면을 천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도면은 약 1000장에 달했다. 우씨 등은 재택 원격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기밀문서를 열람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SMC가 지난달 8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적재산권분서는 지난달 TSMC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전현직 TSMC 엔지니어 거주지와 북부 신주과학단지 내 TEL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소환 조사, 압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달 6일 이들을 구속했다.

TSMC는 대만 국민기업으로, TSMC의 핵심 기술이 일본 기업으로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만 사회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TSMC는 “회사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만에서 경제 스파이 행위는 2022년 개정된 대만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해외의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