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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철회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정한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이때문에 회동이 성사되거나 경색된 정국이 당장 풀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약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패스트트랙 문제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로 (회동을) 하기 곤란하면 이번 식량 지원 문제와 남북문제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 대립 늘 있다…대화로 해법 찾아야”
문 대통령은 “일단 우리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에 국회 보고도 해야 한다”며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 간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닷새 사이에 두 차례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도발한 데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사이에 (식량지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좌파독재’ 공세를 펴는 한국당을 향한 불편한 심기는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라고 한다”며 “그냥 독재에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라고 규정짓고 투쟁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방법을 부정하면 안된다”며 “패스트트랙 성격은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해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생투쟁대장정을 진행하면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한 한국당 주장을 일축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다만 “극단의 표현을 썼지만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었다”며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성의 있게 답하길”
문 대통령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야권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2년 전 5월 10일, 약식 취임식을 하면서 야당 당사를 전부 방문했다”며 “이후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만나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만나는 게 정국에 따라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여야정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한 것”이라며 “그게 (열려야 했을 시기가) 지난 3월인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했다.
이어 “그 약속을 국민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드린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난다. 저의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조금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인사실패 및 참사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인다”며 “능력 있는 분들 중 흠결이 없는 분도 청문회장에 서기 싫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싫어서 고사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운영되면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것”이라며 “미국식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 단계로 나눠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