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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사건 일지 보고 시간을 조작해 경찰이 사건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정훈 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 그러나 검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영학 사건’ 성토장 된 서울청 국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사건 일지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일지를 3차에 걸쳐 제출받았는데 매번 내용이 달랐다”며 “경찰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청 예규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보면 범죄 관련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 최종 목적지, 주거지 수색을 한다”며 “그 어떤 지침을 따라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영학 부인 최모씨의 투신 자살 사건 이후 중랑경찰서가 이영학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 관찰하는 상황이었다”며 “(부서 간)공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 각 파출소마다 아이들 실종 신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모의 절규를 왜 함부로 대하는 것이냐. 흉칙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실종 신고를 간과하고 지나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영학 사건에서)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최초 신고를 접했을 때 피해자 어머니를 통해 여러 자료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피해자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사건의 실종 1차 수사를 맡은 중랑경찰서 여청과 소속 경찰 16명 중 9명의 수사경력이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실종 사건의 1차 조사를 여청과가 맡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비단 중랑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초동 수사 부실과 인수인계 미흡 등 부실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실한 점,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가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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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영학 사건’ 관련 질타에는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이 이날 발표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권력이 잘못 쓰였다는 지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사과를 드리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과정에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정권이 잘못된 권력이냐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2일 만에 백남기 농민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었어야 했는가”라며 반문하면서 “정치적 변화가 없었다면 이 역시 안됐을 것이다. 경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강 전 청장이 본청 상황실에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며 “대형 모니터링룸을 만들고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봤으며 본청 부장까지 모두 참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청장이 (지휘 등을) 혼자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청장에게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청 국감은 앞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감 일정이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6시간 늦은 오후 8시쯤 시작했지만 2시간 30분 만인 10시 30분쯤 종료했다.
김 청장은 “이번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으로 상심한 모든 국민께 깊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를 신속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 과정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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