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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뇌물죄 빠진 검찰 공소장 50점, 대통령 수사는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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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6.11.21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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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한데 반발해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한데 대해,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를 피하고, 특검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에게 약속한대로, 또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 사과를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의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박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1분, 1초를 아끼지 말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대통령은 빵점이었다. 검찰에 50점 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의 핵심인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재벌과 정경유착으로 결탁하고, 재벌의 뒤를 봐주고, 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와서 직접 강박을 했던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먼저 주도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이어 “뇌물죄를 처음부터 놓치고자 했던 것인지,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인지, 뇌물죄를 빼버린다면 몰수도 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다. 잘못하면 큰 요란함 뒤에 별로 건질 것이 없는 ‘태산명동 서일필’로 귀결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지만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빵점이고 검찰은 50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검찰 조사 뿐만 아니라 특검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나머지는 국회가 17일에 통과시킨 특검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은 ‘중립적이니, 아니니’ 하면서 국민 특검을 부정하려고 말을 요리조리 꾸미고 있는 중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 뒤 “탄핵은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엄청난 국력소모가 예상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국정 수습은 국민과 국회에 맡기라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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