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1년 새 8배 급증…결재선 축소에 내부통제 구멍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은행의 내부통제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 결재선 축소로 내부통제가 약화하고 해외법인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점검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사고 규모가 2024년 657억원에서 지난해 5213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도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 미흡을 꼽았다. “과거 5~6단계에 걸쳐 이뤄지던 금융거래 결재가 최근 2단계 수준으로 줄면서 사고를 걸러낼 장치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나 창구 업무 과정에서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해외법인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과거 사고 이후 내부통제 관련 투자를 확대했지만 해외법인은 인력 파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국내에서 해외법인의 문제를 찾아내 개선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고 관련 회수와 형사 고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 고객센터의 전산망 관리 책임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은행들이 여러 외부 업체에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와 송금 관련 정보를 포함한 고객·계좌·거래 정보가 저장되는 전산망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위탁사의 전산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위탁 전산망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