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디어 기본사회' 청사진 발표…통합미디어법·AI 생성물 관리 속도 낸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30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일 위원회 출범 1주년과 본격 가동 6개월을 계기로 마련한 첫 중장기 정책 안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1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계획과 세부 시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체의 공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 아래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접근·참여·선택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는 개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통합미디어법이다. 방송법 등에 흩어진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유료방송, 편성, 홈쇼핑 등 기존 규제도 변화한 시장에 맞게 손질한다.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사이 규제 격차가 커진 만큼 매체별 규제 체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 진흥책도 병행한다. AI·데이터 활용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을 지원하고 OTT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지역·중소·영세 방송의 디지털·AI 전환도 뒷받침한다.

이용자 보호 축에서는 AI 생성물 관리가 핵심이다. 이용자가 실제 콘텐츠와 AI 생성물을 구별하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도 높여, 이용자가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추천받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AI 윤리 원칙도 별도로 마련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선택과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AI 위험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연계정보(CI)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본인확인 등에 폭넓게 쓰이지만, 한 번 생성되면 값이 사실상 고정돼 유출 시 장기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미통위는 지난 18일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보관 시행 시점을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접근권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시·청각 장애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넓히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활용 기회를 늘린다. 취약계층 맞춤형 바우처 지급과 경북·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설로 지역·계층 간 디지털 격차도 줄인다.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재난정보 제공과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도 개선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통신서비스 점검·신고 과정에 이용자 참여를 넓히는 방안도 담겼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활용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해 12개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비전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산업 생존 대책과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최수영 위원은 “현장에서는 성장보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기반이 약해진다면 비전 실현도 어려워지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광고·협찬 규제 완화 등 산업계가 직면한 규제 체계 개선 과제들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시한 내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비전은 방미통위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방송·통신 규제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로 넓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확정된 제1기 비전과 주요 시책은 미디어 기본사회 조성을 향한 방미통위의 의지이자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