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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내국세 연동제는 자체 과세권이 없는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재원보장 장치”라며 “보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정 자동연동 구조부터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교육교부금 증가 폭을 두고도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 6687억원보다 7조 2031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인 76조 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며 “이는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용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친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