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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법 관련 노동 분야 특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계에서는 제도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면서도 “다만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노동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특례를 도입하더라도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까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 및 기업과 충분히 소통해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포괄적인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주52시간제 예외를 하는 방안이 정부여당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 것이 국가전이지, 지역전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전 산업에 대해 연구직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예외하는 방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생각이 다양해져야 경제활동과 근로자의 근로 행태가 다양해진다”며 “원칙이 있지만 다양성이 존중될 때 민주주의가 된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 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