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약속 뒤집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강화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4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초고가와 비거주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취득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늘어난 세금의 일부라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 그 부담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미 심각한 수도권 전월세난을 훨씬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SNS를 통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며 “공급 확대라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재정경제부는 전날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겨냥해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