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첨단산업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논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관련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최근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동향을 반영해 ‘모빌리티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원회와 지식재산처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제도·정책 동향을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빌리티 산업의 특허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 3점이 수여됐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출범 이래 670여 건의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