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공임대’ 240만→260만호로 늘리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얼마나 추가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수도권 전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보다 20만호 늘어난 최대 260만호까지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주택 늘렸지만…규제 일변도 정책에 집값 불안 ‘여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20년 공급계획인 14만1000호보다 9000호 많은 15만호를 공급(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호를 수도권에 공급했다. 지방엔 39%인 5만8000호를 공급했다. 수도권과 지방권 공급 비중이 6대 4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총 43만8000호가 공급됐다. 2019년 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4000호로, 재고율 7.4%였으나, 2020년에 15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호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를 확보하고, 재고율을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주택 공급 활성화 성과에도 전세난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1만원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 경신이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월 4억7796만원에서 지난달 5억8827만원으로 1년 사이 1억원이 넘게 올라 6억원을 넘보고 있다.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월 2억5656만원에서 지난달 3억2644만원으로 올라 1년 동안 27.2%(6988만원) 뛰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계획과 정책의 부조화가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진단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기조 속에서 새 임대차 시행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난마저 가속화됐다면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만으로 전월세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임대·매입임대 ‘투트랙’ 전략 나올까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이르면 이번주 대규모 공급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서울시에 20만∼3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본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최대 20만호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정부가 독하게 마음먹고 LH에 밀어넣으면 20만호 정도의 추가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저밀 개발돼 있는 역세권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을 적극 공급해서 임대수요를 만족시키거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건설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끌어모으는게 효과적일 것” 내다봤다.

결국 정부가 대규모 손실을 얼마나 감수하고 공공기관에게 적자 사업을 떠맡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로 LH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132조2766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공공임대 등 전세대책 추진만으로 LH의 부채는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LH의 전세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통상 1억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MB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20만호 건설할 당시에도 LH의 부채가 50조 늘었다”면서 “현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하고 위해서는 공사들의 특수채 발행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심중이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000호 △매입임대주택 2만8000호 △전세임대주택 5만호가 공급됐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세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실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면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민간매입약정을 방식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내주면 6개월내에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