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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표 KDI 원장 “앞으로의 숙제는 남북경협”

김형욱 기자I 2018.05.14 16:19:33

“삶의 질·내수 확대 맞춰 경제 구조 개편해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2일 취임식에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선도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KDI]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KDI의 앞으로의 최대 과제로 남북경제협력 관련 연구을 꼽았다.

최정표 KDI 원장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통일원(통일부)에서 맡는 외교, 통일, 안보 등 문제가 끝나면 경제”라며 “KDI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DI는 북한경제연구부에서 (경협 관련) 연구도 했고 자료도 가장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KDI는 1971년 3월 설립한 국내 최초의 사회과학부문 싱크탱크이자 국책연구기관이다.

최 원장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북한 경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연구 요구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위축됐던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북한경제연구부에 박사급이 3~4명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일을 못 해 무척 위축된 상태”라며 “북한 경제 전문가가 많지 않아 모집을 하더라도 KDI 수준에 맞출 사람이 적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 경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성장률과 물가, 환율이 안정적이고 국제수지, 수출, 주가도 좋다”고 말했다. 올 2~3월 부정적이던 고용 지표에 대해선 “노코멘트”라며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고도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중 3%대 성장은 거의 없다. 성장이 과도하면 양극화 심화하고 물가에 압력을 끼친다”며 “삶의 질, 인간답게 사는 걸 정책 목표로 삼아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그는 “부작용은 일시적”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주5일제 시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여론 있었으나 도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철강, 자동차, 선박 등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 여가를 통한 내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원장은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내수”라며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 강원도 등을 알프스처럼 종합적으로 키우는 식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경제 개편에 대해 “50년 살던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도배만 적당히 할 것인지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처럼 체질을 개선해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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