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靑, 사찰로 해외출장 전수조사” vs 우원식 “사찰 뜻 모르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와대가 국회 입법부를 사찰한 (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헌정유린이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법원 판례보면 사찰은 사생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인데 의원이 외유 나간 걸 자료요구해서 본 게 어떻게 사찰인가.“(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가 전수조사 안했다. 16개 피감기관만 했다.”(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JTBC 주최 TV토론회에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 우원식 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찬성했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 논란 속에서 청와대가 피감기관 16곳이 지원한 19, 20대 의원 해외출장 건수를 밝힌 점을 강력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문제는 사실상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도 국민에게 욕 먹고 있는 입법부를 모욕 주면서 여론 호도하려는 발상으로 했다”며 “3권 분립이 돼 있는데 청와대가 나서 국회를 전수조사란 이름으로 사찰을 했다는 건 헌정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찰’이란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가 얼마나 답답했겠나, 16곳 정부기관 경우만 봐도 그렇게 하는데”라며 “전수조사해보고 새 기준을 세우자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꾸 청와대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16곳만 했지, 전수조사는 안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맞받았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 발표가 난 후 가짜뉴스가 나와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니,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수조사해서 밝히고 근절 대책을 세우자”고 거듭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역시 “우리가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제한하자는 데엔 여야 모두 목소리를 같이 했다.

우 원내대표는 “차제에 제대로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앞으로 갑질외유 문제, 피감기관 돈 갖고 공무보단 외유로 해외출장 이뤄지지 않게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