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비혼출산 간담회 개최…"사회적 논의 병행"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비혼 동거(사실혼 포함)·출산 가구가 겪는 불이익과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비혼출산에 대한 동의율은 2016년 24.2%에서 지난해 37.2%로 높아지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혼외출산 비율도 2019년 2.3%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4.7%를 기록했다. 다만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대응이 이슈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저고위의 판단이다.

이번 간담회는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연구진들은 “앞으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응급상황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수술 진행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 차별적 요소로 지적됐다. 가족단위 포인트·마일리지 이용 제한 등도 일상 속에서 느낄만한 불편 요인으로 꼽혔다.

저고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 △의료 △주거 △세제 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느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비혼 동거·출산 가정이 겪는 제도와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 및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민적 요구와 사회문화적 수용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비혼 출산에 대해 사람마다 시각 차이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