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김현 의원, 24일 ‘방통위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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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7.22 18:29:20

“이재명 정부, 시민주권 기반 미디어 개편해야”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 개정 논의에 이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적인 논의가 될 전망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진순 민언련 이사(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미디어 기구 개편 논의가 산업 진흥, 규제 완화, 공·민영 분리 등에 치우쳐 비판받아왔음을 지적하며 ‘전환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을 반영하여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이용자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할 방침이다. 그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토론회는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토론회 자료집은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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