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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반도체법 주 52시간’ 기류 달라졌다…국정협의회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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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02.11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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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민생·AI 추경' 언급
與, 국정협의회서 추경·미래먹거리 4법 논의 연계
평가 갈린 정치권…"이견 좁혀져" vs "李 못 믿어"

[이데일리 김한영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당초 입장보다 완화된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정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경 편성을 서두르기 위해 여야정협의체(국정협의회)를 열면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논의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내수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면서 1분기를 지켜본 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았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며 AI·반도체 추가 투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 초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국정협의회도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돼 추경을 비롯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협의회는 애초 지난 10일 또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빼고 논의하자’는 식의 의견을 냈고, 이에 국민의힘은 실무협의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며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주 52시간 예외’는 검토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 노동 시간 변동으로 인한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에 논의를 제안했다.

이러한 분위기 전환에 국민의힘은 향후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처리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연금 개혁 특위 논의가 함께 타결돼야 한다”고 밝히며 야당과의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AI 및 민생경제 추경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며 “반도체 특별법도 어느 정도 합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전향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는 말을 자주 바꾸는 인물 아니냐”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첨단 산업을 통한 ‘잘사니즘’이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라면 반도체 특별법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 당내 설득부터 해야 한다”며 “구체적 법안을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대선용 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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