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지급' 희망회복자금에 '반색'…미래 대비는 과제(종합)

[이데일리 함지현 김호준 기자] “밀린 세금 내러 갑니다.” “손님도 없는데 그나마 위안이네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모두 133만 4000개 사업체로, 총 3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13만 4000개와 영업제한 56만 7000개, 경영위기 63만 3000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당초 9월 초를 지급 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현장 어려움이 가중하는 점을 고려해 2주 앞당겨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대상 사업체 약 25%에 해당하는 44만 2604건 자금 신청이 접수됐고, 총 금액은 1조 1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원활한 자금 집행과 접수를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을 기준으로 각각 66만 7000개 사업체에 안내문자 발송과 자금 접수를 진행한다. 19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접수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리고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등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는 40만~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단가 2배를 지원한다.

또한,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로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해 대상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마친 이들에게 예정보다 한 시간 정도 빠른 오전 11시 30분부터 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손님도 없었는데 위안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신청됐다”, “숨통이 트였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왔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인 사업체에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 다수 사업체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2차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중기부는 이번 희망회복자금을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지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업계에선 “정부가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은 첫 날이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활히 지급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지급 사각지대 문제도 개선됐고 신속히 지급한다는 측면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현재 지원금은 거리두기 4단계 이전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4단계 이후 큰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 상황을 충분히 보완해주지 못한다.

소상공인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 모색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빚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악성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황 유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는만큼 이제는 정부가 현재 상황을 ‘땜질식’으로 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리두기 4단계와 휴가철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뤄지는 지원은 그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며 “현재 얼어붙은 경기 상황에 대한 요구가 추가로 나올 것 같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 해도 부채 부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일상화’로 가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등 과제가 여전하다. 정부가 올 연말, 혹은 그 이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