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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ADD 퇴직 연구원들, 법 피해 방산업체 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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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04.27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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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의혹 연구원들, 대부분 지난 해 퇴직
개정 공직자윤리법, 올해 취업 심사 등 확대
빼낸 기술로 방산업체 취업 등에 활용 정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혐의를 받고 있는 상당수 인원들이 지난 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방산업체 등에 취업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해 말부터 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 일부 퇴직 연구원들이 ADD 근무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의 기술 정보를 빼내 방산업체 등에 취업했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ADD는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모 대학 인공지능(AI) 연구소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긴 A씨가 약 68만건의 연구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를 비롯해 지난해 ADD에서 퇴직한 고위급 연구원 60여명이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대적으로 많은 기밀을 무단 반출한 20여명에 대해선 집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처=연합뉴스]
지난 해 퇴임한 연구원들이 대거 기술을 유출한 이유는 지난 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방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빼낸 기술 정보를 통해 취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ADD와 또 다른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 심사 대상을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확대했다. ADD 430여명과 국방기술품질원 60여명이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 법률안은 모든 방산업체를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3년 이내 200만 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 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도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이 개정 법안과 시행규칙 등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제한된다”며 “퇴직시기와 규정 적용 시기 등을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앞서 ADD에선 해킹 사고로 위성항법장치 시험절차서, 신궁 조종장치 운용절차서, 위성통신용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TICN 보안관제체계 분석 제안서 등 11건의 자료가 유출된바 있다. 2006년에는 ADD 현직 연구원이 해외 방산업체에 레이더 성능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ADD는 이번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재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연구원의 개인적 일탈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기술보호 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DD는 엄정한 조사 후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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