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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 등 관련 단체들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 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화해치유재단도 즉각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해치유재단 존립의 근거는 ‘2015 한·일합의’였다”며 “하지만 이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관련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한 부당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과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