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핵 문제와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지만,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남북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다.
◇ 인도적 지원 등 남북교류부터 재개…6·15 공동행사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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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접촉은 총 10여건으로 정부는 승인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해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수해 지원을 하기도 했다. 단체측은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들었다.
20여일 남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6·15 기념행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을 끝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올해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며, 정부에 곧 접촉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15 기념행사의 경우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와 달리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2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교류와 관련, “서서히 한 번 교류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보려 한다”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의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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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대북 경협사업 등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과 병행하겠다고 밝힌데다, 외교안보 라인 인선은 물론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 기조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22일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두 사안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며 “과거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의제들이 나와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교류 재개와는 별개로 서해 군 통신선 등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과 폐쇄 이후 완전히 끊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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