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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방성훈 기자] 북한에 대한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해 온 미국이 이번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대북 압박에 협력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외개방에 나서라는 설득 작업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양대 강국이 본격적으로 숨통을 조여옴에 따라 북한으로서도 당장 추가 도발을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美, 북한 향해 “하늘길 바닷길 다 끊겠다” 경고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하는 등 북한에 대한 무력 응징 의지를 보여온 미국은 경제 제재 카드마저 꺼내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독자대응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독자 대응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의 무역 거래에 대해 적극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中, 원유·석탄·철강·비료 공급 중단해 北 숨통 조일수도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북한을 향한 각종 제재 방안을 시사하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설득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며 압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자 시 주석은 “모든 정세를 지켜보고 진지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언론도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중국이 고강도 압박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행동에 나설 뜻을 거듭 시사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도 원유 공급 중단 등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의 공급을 끊을 수 있고 나아가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벌어지는 밀수 등에 대한 단속 강화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對中) 교역 비중이 절대적인 북한으로선 치명상이 불가피해진다.
북한과 오랜 혈맹관계인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달래려는 노력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포기와 개방, 중국 도움 있어 위험하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13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핵포기와 대외개방에 나선다면 중국은 북한 정권 안정을 위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최근 한반도 군사적 위기감 고조를 의식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참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한 미중간 인식이 일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어쩌면 무력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권고를 듣고 핵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점차 핵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직접 나서 대북정책 공조 강화
최근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받은 정상회담을 치른 양국은 대북 정책공조를 위한 기틀 마련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대북 정책에서 힘을 모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늘리고자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만드는 조작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또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북한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 주석은 올바른 것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는 매우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매우 좋은 사이라고 생각한다”며 “시 주석이 북한 문제 대처를 지원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닷새 만에 또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며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소통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국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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