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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욱)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송파구의 빌라 자택에서 두 자녀에게 수면제 등을 먹이고 연탄불을 피운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전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아내 A씨와 이혼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11살 딸과 8살 아들을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해 살인범행과 자살을 계획했다.
전씨는 사건당일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두 자녀에게 “이것 먹으면 잠이 잘 온다”며 수면제와 항우울제 등을 먹게 한 후 번개탄과 연탄 등을 피우려고 했다. 하지만 때마침 A씨가 112에 신고한 덕분에 전씨의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두 자녀는 의식저하 등 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사업 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전씨는 A씨와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했다. 전씨는 이혼 이후에도 A씨에게 함께 살 것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거절당했다.
전씨는 법정에서 “혼자 연탄가스로 목숨을 끓으려 한 것일 뿐 자녀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의 범행으로 두 자녀가 죽게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자살하는 과정에서 자녀들도 죽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죽게 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가사도우미와 A씨에게 ‘우리 세 식구 다른 세상 가면 당신도 행복하겠지’ 등 살인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정황증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자녀들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전씨가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음주와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감경한 사유를 밝혔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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