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약 240여 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양성되는 인원이 80~100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보상 등에 따른 ‘복무 염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시 약 3~4주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한다. 수중 수백 미터의 위험한 상황에서 장기간 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일 근무시간은 당직 8시간, 훈련·정비 4시간 등으로 약 12시간에 달한다. 휴식 시에도 좁고 개방된 거주 공간으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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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8.3배, 일산화질소는 2.9배에 달해 만성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개인 공간 부재, 화장실 및 세면장 부족, TV 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 불가로 인한 장기간 외부와의 단절 등은 복무 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황 의원은 “1인당 연간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양성한 전문 인력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보상에 지쳐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면서 “국방부와 군 당국은 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등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확대와 근본적인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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