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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원장은 개혁 과제로 △보편적 증세를 위한 세제 개혁 △공적연금 개혁, 사적연금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시스템 재구조화 등을 꼽았다.
강 부원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복지 수요가 많아지면서 복지 지출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국가재정 보조가 들어가고 있다.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도 결국 정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6136억원(2019년 기준)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63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1조5573억원이었다. 적립금이 고갈돼 연간 수조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강 부원장은 보편적 증세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결국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증세를 하는 게 힘들지만, 확장재정에 따라 결국 차기정부 초기에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강 부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보편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부원장은 “현재 국가채무 수준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증가 속도는 굉장히 우려할만하다”며 “가만히 놔둬도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국가채무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KDI 등 국책연구기관에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계층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경의 차질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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