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 평가 배점표를 공개했다. 전체 평가 항목별 배점은 지난 2015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예비 인가 때와 같이 1000점 만점에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100점 △사업 계획 700점 △인력·영업 시설·전산 체계·물적 설비 100점 등으로 정했다.
22개 개별 평가 항목 중에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에 가장 높은 250점을 부여했다. 차별화한 금융 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높은 배점을 둔 것은 사업 계획의 포용성으로 120점을 할당했다. 2015년 심사 때보다 20점을 높인 것이다. 서민 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소비자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 당국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주주 구성의 경우 금융과 ICT 융합 촉진 및 안정적인 경영에 적합한지를 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 간 컨소시엄으로 이뤄질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6~27일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금감원이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영업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기본 인가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가 개별 항목의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중 예비 인가를 의결하고, 예비 인가를 받은 기업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다시 금융위원회 본 인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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