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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선 “2015년 11월 13일 상급자였던 국장이 안 전 수석에게 대면보고하는 과정에서 신고등록제 검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황모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과 이모 전 사무관의 검찰 진술이 공개됐다.
현행 면세점 제도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특허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 권한이 부여된다. 신고등록제는 일반 백화점 등처럼 정부의 심사 없이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면세점 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관세제도과장은 기재부가 2016년도 3분기 추진과제로 준비했으나 청와대가 이후 같은 해 3월까지 면세점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과장은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 없었다”며 “특히 롯데는 면세점 경쟁력 가장 높아 추가 선정 기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롯데의 선정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위에서 신고등록제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 면세점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면세점 특허수 확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선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하면 특혜 논란이 해소될 것 아니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수 확대가 롯데 등의 독과점 논란을 완화하려는 정책 수단이었다”는 신 회장 변호인단의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 전 과장은 법정에서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애초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한 후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신 회장 변호인단이 “안 전 수석이 신고등록제 검토를 지시한 것은 2015년 11월 13일”이라는 기재부 사무관의 진술을 공개하자 “(이전 대답을)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