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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강남 타깃 부동산규제 검토…결론난 건 아냐”

박종오 기자I 2016.10.17 19:55:55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특단의 규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의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코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을 막으려면 서울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자 “(정부 부동산 대책에)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부분(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려고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사실 주택 정책은 그 지역만 딱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연구해서 저희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대책 방안을 열어놓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은 맞지만 중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유 부총리 발언을 근거로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대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대책 추진 여부와 조치 수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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