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게임 차별심사 막는다…관광객 직접 모집도 가능
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K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한령 이후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 콘텐츠 산업에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간 한국 게임과 영화는 중국의 심사와 규제에 따라 현지 진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져 현지 기업과 손잡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K팝·뷰티·음식 등과 연계한 방한 상품을 기획·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548만명이 한국을 방문한 최대 방한 관광객 송출국이다. 관광객 유치를 넘어 한국 기업이 현지 관광시장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에서도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지역은 기존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 등으로 확대된다. 유통기업은 중국 내 매장을 30개 이상 운영하더라도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한이 삭제돼 연간 약 4조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
|
이번 서비스 FTA 실질 타결은 상대적으로 성장 여력이 큰 서비스 시장을 새로운 협력 무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중 상품교역 규모는 2729억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반면 서비스교역은 388억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에 그쳤다. 한중 서비스교역 규모가 상품교역의 14.2%에 불과한 셈이다.
이번 합의는 시장개방뿐 아니라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시장개방 방식 역시 예외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을 도입했다.
중국도 협력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 완료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도 경제적 실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한한령의 전면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콘텐츠 사전심사 제도 자체는 유지되며 한국 영화·게임의 중국 내 상영이나 서비스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상규범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이 실제 중국의 심사와 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투자협상 타결로 양국 협력이 상품 교역 중심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한층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