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확보했다지만…여야 "우려 여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며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 지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야당은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해 정부가 추후 추진하는 사업이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이날 비공개로 예정돼 있다 연기된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보고 일정 관련 대화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정부가 이미 1호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했지만,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 추진으로 20년 동안 최대 약 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력판매 수입, 계약 용량,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미국 개발사들의 업력과 신뢰성 등을 따져본 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1호 사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을 확약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전기를 누가 살 것인지, 데이터센터는 누가 만드는지,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대미투자 사전 보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여당 역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중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정부의 보고를 들어보니 (여러 프로젝트의 수익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을 마련하는 등 고민을 많이 해 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국익에 관련된 것인 만큼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개별 프로젝트별로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경우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향후 추진되는 1200억달러 규모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 구체화 과정에서 국익이 중요한 만큼 국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상임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우려, 고민을 한미 간 협의할 때도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