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통해 우수입법 가려낸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우수입법사례를 가려낼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통해 우수입법사례를 가려낼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둬, 수상자 심의·선정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했다.

박 의장은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1년 3월 26일 기준)에서는 역대 최대 법률안이 처리됐다. 법률안 처리건수는 1944건으로 20대 국회 대비 68.3% 증가했다. 법률안 처리율은 21.71%로 20대 국회보다 18.8% 늘었다. 18대 국회 이후 최고치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회의에서는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한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 법률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 특수성과 각 위원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 및 10점 범위에서의 배점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해 연구활동·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5월초까지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 그 결과를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5월말 개원을 기념해 박 의장이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