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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8명의 의원을 상대로한 ‘당원제명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시 민생당 소속이 됐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민생당 셀프제명 반발, 가처분 신청서 제출
지난달 18일 옛 바른미래당 호남계·안철수계 등 의원 13명은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이들은 제명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행을 택했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민생당은 반발했다. 이어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셀프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민생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13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4·15 총선 관련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태규 “조만간 민생당 탈당할 것”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8명의 비례대표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며 “효력이 발생한 이 순간부터 민생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 등에서 의원직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에 가입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경선 중)·이동섭 의원 등의 절차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다만 이들이 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의원직 상실을 감수하고 탈당한 후 당적을 옮기면 된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활동 중인 이태규 의원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셀프제명에 제동을 건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비례전담정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특히 미래한국당은 이미 셀프제명을 통해 당적을 옮긴 상태여서 합법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여러 정당이 연합해 비례 정당을 만든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셀프 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것도 불가능해졌단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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