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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위해 `정부변호사` 도입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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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20.01.20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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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권고안 발표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탈검찰화의 실질화를 위해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혁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개혁위는 “정부 내 각종 법률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우수 법률전문가 등을 법무부로 영입해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단기적으로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주요 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지만 근무연한과 승진 및 전보 등이 제한된 임기제공무원 제도로는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육성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규 임용하는 실무자급(일반검사급) 직위부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정부변호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 법령 입안에 관한 법적 자문 등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다. 개혁위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행정작용이 복잡해져 정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기존에 검사가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돼 수행하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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