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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4.3특별법 처리는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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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04.03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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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4.3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문 발표
"특별법 발의된 후 1년3개월간 논의 이뤄지지 않아"
"'4.3 완전한 해결' 약속한 정부, 책임 떠 넘기기 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3일 여야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평화당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 되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 할 것과 향후 배·보상과 진상규명 작업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 나설 것 △4.3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들은 그 약속을 지킬 것 △민주평화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데 근거가 될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적극 앞장 설 것 등을 결의했다.

평화당은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발포로 비롯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빚어진 반인륜적 국가 폭력으로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희생된 참변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1년 3개월여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는 정치의 책무 방기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제주 4·3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중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 현재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70년이 넘는 피맺힌 한과 그 응어리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제주4.3을 해결돼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거사문제 ’로 천명하고 있고, 지난해 4.3 70주년 추모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부처간 조정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고 나무랐다.

평화당은 “4.3에 가해진 폭력의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진한 진상규명 작업에서부터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이르기 까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4.3특별법’ 처리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며, 왜곡되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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