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공정위, 비자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제소에 무혐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현욱 기자I 2018.08.23 18:58:4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증거 없다"
"거래상 우위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상윤 유현욱 기자]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와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는 국내 카드사 제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우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국내 카드사가 지난 2016년 소를 제기한 데 대해 나란히 사무처 전결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 등을 따져본 뒤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은 맞으나 이 같은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린 게 아니라 비자카드가 6개월 전에 수수료 변경을 통지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 2016년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자코리아에 항의서한 제출, 비자코리아에 항의방문, 미국 비자 본사 항의방문 및 경영진 면담 등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굽히지 않자 결국 국내 카드사는 공정위에 제소하고 수수료 0.1%포인트 인상분을 대납했지만 2년여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다. 각 카드사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