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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우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국내 카드사가 지난 2016년 소를 제기한 데 대해 나란히 사무처 전결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 등을 따져본 뒤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은 맞으나 이 같은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린 게 아니라 비자카드가 6개월 전에 수수료 변경을 통지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 2016년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자코리아에 항의서한 제출, 비자코리아에 항의방문, 미국 비자 본사 항의방문 및 경영진 면담 등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굽히지 않자 결국 국내 카드사는 공정위에 제소하고 수수료 0.1%포인트 인상분을 대납했지만 2년여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다. 각 카드사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