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님비, 집값 폭락 주장하다 이젠 '민간업자 폭리' 주장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청년임대주택에 반대하는 변 주민들이 12일 강동구청 앞 시위 현장에 내건 현수막 <사진=송승현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8년 뒤에는 청년은 다 쫓겨나고 민간사업자만 폭리를 취할 거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근처(성내2동 87-1번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의 99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데 반발하고 있는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가 이번에는 반대 명분으로 ‘민간사업자 폭리’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전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동구청 건너편 분수대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청년임대주택이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허울좋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란 위원장은 집회에서 “청년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청년들이 얼마나 남아있겠는가”라며 “청년임대주택은 일반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순간 역세권에 들어오는 값비싼 오피스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손을 잡고 청년층(19~39세)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주변보다 60~80%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민간 사업자가 민간 땅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 등을 완해해주고 서울시는 토지의 10~3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기부채납방식으로 받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민간임대주택부분은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이 가능해진다.

◇ 서울시, 주민들 주장 앞 뒤 안 맞아

서울시 관계자는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폭리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와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민간 사업자가 집값 상승으로 특혜를 본다고 하고 있어 모순”이라고 말했다. 초기 주변 집값 및 임대료 하락을 주장하다 ‘지역 이기주의’(님비,NIMBY)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는 주변 청년임대주택을 ‘5평형 빈민아파트’라며 반대하다 부정적 여론에 직면했다.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 자체도 아니라고 서울시는 반박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자체가 1인이나 소규모 가구를 상정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입주 대상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990세대는 공공임대주택 287세대와 민간임대주택 703세대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7제곱미터(m2)(5평)로, 민간임대주택은 1인가구용이 17제곱미터, 신혼부부용은 35제곱미터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는 8년 뒤에도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의무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의 공공리츠(부동산투자펀드)통해 8년 뒤에도 청년임대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청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임대료 하락 VS 임대수요 잠식 안 돼...시장도 달라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의 실제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임대료 걱정이다. 이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세입자들에게 받는 돈으로 사는 이들”이라며 “성내동 부근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지 않으면서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곳만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일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 250%로 제한된다. 이곳에 청년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용적률은 680%로 2.7배로 상향된다. 다만 대지면적의 2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등 또다른 제약이 따른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으로 인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현재 차량 정비소다. 임대주택이 생겨 인구가 유입되면 그만큼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며 “청년임대사업은 대로변 위치 등 요건만 충족되면 민간사업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민들도 이웃과 협의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만들면 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한국주택학회·SH도시연구원의 2016년 용역보고서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06년~2016년까지 서울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의 영향권을 500m 이내로 해서 분석하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5.77% 외려 상승했다.

서울시는 임대료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임대수요가 다 잠식되지 않을 뿐더러 청년임대주택 시장과 천호역 주변의 임대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은 절대 양이 부족하다”며 “청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이 10만원, 민간임대주택은 30만원, 주변 임대료 시세는 60~7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20~30세 청년층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임차가구 비중이 84%(월세 62.9%, 전세 21%)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5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층을 위한 공급 물량은 5%(2388가구)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