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진 행정통합에 제동 건 대전·충남 지방의회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을 빠르게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가결했다. 국회 행안위 의결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재검토와 재의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잡힌 원포인트 일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1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6명 다수를 차지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 2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국회의 결정을 반대했지만 법적인 효력 여부는 미지수다.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한 만큼 재의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해행위”라며 “이미 가결한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전을 제외한다면 우선순위가 대구와 광주에 밀리게 될 것이다. 그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도권 기업이 통합시로 이전할 경우 부여되는 상속세 특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청사 기자실을 찾아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법안을 일방 상정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4일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국가 백년지대계를 그렇게 처리할 일이냐. 남은 것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전시는 시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주도 발의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통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