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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보편적 현금성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남교육청으로 879억원을 기록했다. 전남교육청 뒤를 이은 곳은 전북교육청으로 올해 현금성 복지에 33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248억원) △충남(69억원) △경북(65억원) △경남(61억원) △인천(55억원) △광주(54억원) △강원(25억원) △제주(18억원) △세종(14억원) 등도 현금성 복지에 예산을 쓰고 있다.
교육청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현금성 복지 지출에 예산을 지속 투입하자 교육부도 관리에 나섰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할 방침이다.
김용태 의원은 “교육교부금 삭감 패널티가 10억원에 불과하다”며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현금성 복지에 예산을 쓰는 교육청들이 패널티를 무서워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패널티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 예산 중 현금성 복지 지출 금액과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 패널티에 차등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10억원 감액이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다”면서도 “2027년부터 패널티를 적용하는 만큼 첫 해에는 기존 계획대로 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패널티의 차등에 관해서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