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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수위 업무보고…"산불피해 복원·부동산 지방세제 정상화"

함지현 기자I 2022.03.24 18:28:37

정무사법행정분과 보고…코로나19 지원방안 등도 논의
디지털 국가재난관리 체계 구축 방안 의견 교환
인수위원 "지역 주도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안전분야 주요 핵심과제·당면현안을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정 과제를 검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에 따르면 먼저 양측은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추진상황과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또 코로나19의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현이 대표적이다. 하나의 ID 및 모바일신분증으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및 데이터 기반의 칸막이 없는 정부와 디지털 포용 사회 인프라 구축 등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부동산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이동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정상화 정책도 살폈다. 이 일환으로 보유세의 합리적 개편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율 단일화 등을 포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도 다뤄졌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재난안전대응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다.

인수위원들은 행안부에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에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5대 초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육성 전략,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등 강소권 육성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행정안전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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